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제고…경총, 中企 안전관리 역량 강화

경총은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가 산안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 산안법은 기업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률이다.

이에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감독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이 해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위험요인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이에 각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포함해 해설했고, 사업주의 예방대책 외에 근로자의 준수사항도 제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사업장에서 3대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수록했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비롯해 재해자의 산재 신청, 요양과 보상, 재활 및 직장 복귀까지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해설하고, 관련 서류를 부록으로 포함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