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은 언론장악' 與박충권, 어린이 참관객에 "극한 대립 국회 보여줘 안타까워" 사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4법'에 반대하기 위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방송4법 강행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2분부터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당할 때까지 6시간 넘게 '방송4법'의 불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연단에 오르자마자 박 의원은 "내가 당선된 직후 국회의원이 돼 본회의 단상에 올라섰을 때, 기대했던 모습은 밤낮으로 연구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과학기술인들이 걱정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께 설명드리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언론장악 방송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올라와있다. 매우 착찹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은 방송법과 같은 정쟁으로 후순위로 밀렸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 불리는 방송4법은

과방위에서 지난달 18일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돼 기어코 본회의에 처리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 이틀간 자정을 넘겨 릴레이로 강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신공격과 마타도어, 편파진행이 난무하는 난타전이었다"이라며 "민주당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진숙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부터 한달만에 탄핵시키겠다 겁박하는 이유 또한 바로 언론장악을 위함"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변을 정돈한 뒤 박 의원은 "현재 상정된 한준호 의원안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민주당이)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회의 절차와 관련해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도 불필요한 법을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인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고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해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의도를 공격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토론을 이어가는 와중에 어린이들이 국회 참관을 오자 잠시 방송4법 관련 발언을 멈추고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회부의장이 아이들을 향해 '필리버스터'의 뜻을 설명하자 이를 듣고난 뒤 박 의원은 "내가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가 좋아지는 방향으로의 법안 상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극한 상황으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도 다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시고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