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DB손보 '시청역 참사' 보험금 100억 육박할 듯…"원활히 보상", [단독] 윤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안할 듯 등

▲[단독] DB손보 '시청역 참사' 보험금 100억 육박할 듯…"원활히 보상"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DB손보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DB손보는 급발진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들에게 원활히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DB손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급발진 가능성과 별개로 DB손보는 발 빠르게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확한 규모 추산이 안 된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상이 우선인 만큼 긴급대책대응반을 구성해 피해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보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단독] 윤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안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국회가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가서 축하 연설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당에서도 참석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인터뷰] 한동훈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판 바뀌었다"

'당 쇄신을 외친 사람은 지금까지 많았다. 한동훈은 무엇이 다른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이다.

한 후보는 이 질문에 "나는 진짜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나는 나의 커리어와 나라가 잘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되면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나라가 잘되는 쪽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우리 당을 살리는 데 전력투구하고 싶고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며 "그 결과로 (당에) 과실이 열렸을 때 그 과실을 따 먹는 그 장면에 꼭 내가 있지 않아도 된다"고 진정어린 포부를 밝혔다.

▲"대선까지 시간끌기?"…野,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소추' 속내는 [정국 기상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수사하던 검사를 '비위검사'로 자체 규정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면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를 향한 수사와 재판에 차질을 줘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시간끌기' 전략의 일환이란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즉각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대통령실,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 "헌정 파괴·입법 폭력 쿠데타" 격앙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정 파괴 시도와 입법 쿠데타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재차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이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지금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골드바가 나와 화제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반포자이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위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정말 반포자이 클래스가 남다르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측이 지난달 28일 써붙인 '골드바 습득에 따른 공고문'이 담겨 있었다. 온라인상에 이 같은 내용이 확산하자 해당 아파트 주민이 골드바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역 참사' 급발진 미스테리…지금까지 차량결함 인정한 확정판결 없었다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급발진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차량 결함을 인정한 확정판결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차량 급발진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이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차 사고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물은 확정판결은 현재까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0년 8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와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8년 5월 BMW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숨진 피해자의 자녀들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