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한 헌법재판관…여당 1명, 야당 2명 가닥

국민의힘, 헌재 정상화 위해 민주당 '여당 1명·야당 2명 추천' 요구 수용 방안 검토 중

국민의힘, 여당 몫 헌법재판관 추천 이종석 연임 카드 검토…이완규도 하마평에 올라

민주당,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및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 선출 방안 유력하게 검토

민주당 국회 몫 2명 추천시 헌법재판관 구성 중도·보수 성향 5명 및 진보 성향 4명 구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군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해 헌재 파행이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민의힘이 "여당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언론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추천 1명으로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존석 전 헌재소장을 연임시키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반면,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주로 광주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했으며 2022년엔 전라남도선관위원장을 맡았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명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6명의 헌법재판관은 4명(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이 중도·보수, 2명(문형배 이미선)이 진보 성향으로 각각 분류된다.

민주당이 국회 몫 2명을 추천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구성은 향후 중도·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바뀌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및 탄핵 등이 결정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추천 몫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던 여야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한 헌재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도 수용할 수 있을 듯한 기류가 물밑에서 감지돼 주목된다. 여당 내에선 야당에 2명 추천권을 내주는 대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나 예산 등 다른 원내 협상 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류도 나온다.

여당으로서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인 데다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달째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