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핵무장론…대통령실 "NPT 체제 준수"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뒤 한국과 미국 내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핵무장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체제 하의 확장억제(핵우산) 능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면서 작년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고, 양국은 같은 해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해 합의 사항을 이행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작년에 한미 간 합의를 충분히 실현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 핵무장론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를 마친 뒤 부산으로 이동해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승선하며 워싱턴 선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루즈벨트 항모 방한은 지난해 4월, 나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조치"라며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자체 핵무장론'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나경원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동훈 후보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희룡 후보는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는 입장이다. 윤상현 후보는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 공유 협정은 핵보유국의 핵을 동맹에 참여한 국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내에선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북러 조약 체결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 연구원도 같은 날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 기고에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미시시피) 의원은 상원 본회의에서 "동맹국인 한국·일본·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제 이 국가들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