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與 연금개혁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3%'…이재명, 어찌 그리 모르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줄곧 주장하는 '여당의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4%'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모수개혁 공식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라고 재차 반박했다.

유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이날 연금개혁안에 대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몇차례 이야기를 해도 어찌 그리 모르시나"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이어 "(여당이 내놓은) 소득대체율 44%는 금번의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며 "(이 대표가) 말씀하신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024년 내인 22대, 금년 2024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말씀 올린다"고 맞받았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 처리 의지에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이 21개월간 구조개혁 논의를 일체 하지 않은 점 △문재인 정권 당시 네 가지 '모수개혁안'을 없던 일로 만든 점 등을 근거로 민주당의 연금 구조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5억을 들여 세 차례에 걸친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는 일체 언급조차 안하다가 이제 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네 가지 모수개혁안을 가지고 국민들 간만을 보다가 '국민이 원치 않는 국민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모수개혁 마저도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연금개혁의 중요 변수인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 없이 소득대체율 44%만 강조해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머리 속에 연금 구조개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늘 말을 잘 바꾸니, 이번에는 번복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