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떳떳하다면 '채상병 특검법' 수용"…與 "진실 규명 아닌 정부 압박 목적"
입력 2024.05.05 16:26
수정 2024.05.05 16:27
野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
국민의힘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 삼아 정권 겨냥"
더불어민주당은 5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민께서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명령했고 그 귀결이 특검법"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특히 수사외압이 아니라 정치군인의 해병대 붕괴 시도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궤변은 점입가경"이며 "병사 한 명 사망한 정도로는 지휘 책임을 물을 필요조차 없다는 끔찍한 발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국민은 특검을 거부한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화할수록 진실규명은 늦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안을 보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의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임을 명심하라"며 "'여야 협치'와 '민생 회복'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