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건강 위협하는 병원 구조 반드시 개혁…PA 간호사 적극 활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3,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PhysicianAssistant)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위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