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무임승차론’에 독일 "우리도 핵무장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자 독일에서 핵무장 논쟁이 불 붙고있다.

독일 정부 고위 관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유럽의 양대 핵무기 보유국인 영국, 프랑스와 함께 나토의 향후 역할과 독일의 핵무장에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핵무장론은 이달 10일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침공 독려’ 발언에 대항하며 시작됐다. 그는 이달 10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나토 회원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나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놔둘 것이다”며 “계속 하라고 격려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미국 대신 안보를 의존할 무언 가를 찾아야 한다”며 “너무 늦기 전에 핵무장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제1 야당 기독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와 사회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동조하며 핵무장 논쟁에 불이 붙었다.

독일 정치학자 막시 밀리안은 “독일의 현대 전차와 전투기 등은 핵무기 앞에서 소용없다”며 “독자 개발이 어렵다면 미국에서 전략 핵탄두라도 구매해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미국에서 1000발의 핵탄두를 구매해 온다면 프랑스와 영국가 보유한 핵탄두 550발과 함께 유럽 전역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WSJ는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국으로서 지난 70여년간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던 독일에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었다”며 “핵무기는 물론 원자력 발전소도 포기한 독일에서 이 논쟁이 시작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은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1990년 독일 통일 조약에서도 핵무기 포기를 재차 다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