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보고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의심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이달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번 통계 조작 의혹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법원에서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