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봉법·방송3법 재표결, 소모적…민주당, 민생법안에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비판하며 야당을 향해 "남은 임시국회만이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 선택하고 오래 지속돼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경제망국법'으로 불린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킨 방송3법은 민주당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지난 정부에는 추진할 엄두조차 못 낸 법들"이라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로 채워지는건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노조와 시민단체 표를 얻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최소한 남은 임시국회만이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필요 법안을 처리하는데 대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이만희 사무총장은 정부 예산안에 반대해 독자적인 수정안 제출을 경고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사무총장은 "예산편성권이라는 정부의 고유권한마저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빼앗겠다는 발상은 헌정사에서 듣도보도 못한 해괴한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몽니에 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 기한인 지난 2일을 훌쩍 넘겨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만희 총장은 "헌법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 국정 운영과 직결된 예산마저 정부 겁박의 카드로 쓴다는 것은 민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국정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민주당, 지자체장 경험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비상식의 늪에 빠져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민주당은 야당의 역할과 야당의 일탈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 비판과 정부의 발목잡기는 다르다. 예산심의를 명분으로 예산 뼈대를 부수는 것은 안된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호소한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임시국회만큼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