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소극적…피해자 고통 외면, 하늘이 용서치 않아"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 내야"

"국민 피눈물 흘리는데 대체 뭣하느냐"

"개정 불응시 책임 있는 조치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소위가 3차례 열렸지만 겨우 1차례 논의에 그쳤다"라면서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뭣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 큰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아니, 국민들을 넘어서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또 전날 비정규직 하청근로자 고(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 원청 대표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 간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라며 "산업 안전 비용 부담 문제, 안전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산재 사망이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