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新통일미래구상→자유통일비전 변경 검토…'평화'에서 '자유'로

통일부가 현 정부 통일구상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의 명칭과 내용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통일부는 '평화'에서 '자유' '원칙'으로의 기조 변화를 꾀하며 역대 보수 정부의 통일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부는 신통일미래구상의 명칭을 '자유통일비전구상' 등 자유 키워드를 포함해 수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올해 초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의 핵심과제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선도적인 통일 미래 준비를 위해 중장기적인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을 담은 '신 통일미래구상'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통일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초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렇게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초안에는 그동안의 편협한 한민족·민족공동체 등 민족 중심 통일론에서 벗어나 자유·평화·남북번영 등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원칙있는 남북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역대 보수 정부의 통일정책을 발전적 계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와 '원칙'에 중심을 둔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은 취임 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 등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중요성 또한 연일 강조하고 있다. 중점 과제로는 △북한이 비핵·민생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담대한 구상' 실현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비전'을 위한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방점을 찍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