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민주, '위성정당 방지' 결단 촉구 골머리…'원칙론이냐 현실론이냐' 딜레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담회 참석한 尹…'R&D 예산 삭감' 우려 진화 '총력' 등

▲ 민주, '위성정당 방지' 결단 촉구 골머리…'원칙론이냐 현실론이냐' 딜레마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란 꼼수를 낳았단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금지 입법 결단을 해달라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가 거세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한 준연동형은 그대로 두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함께 추진하자는 '원칙론'에 정치적 계산을 가진 세력들까지 가세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현실론' 또한 엄연히 상존하면서 당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부하는 '병립형' 회귀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정당 금지를 결단해달라는 당내 일각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정기국회 내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담회 참석한 尹…'R&D 예산 삭감' 우려 진화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 이후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던 R&D 예산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조언을 청취했다. R&D 예산 구조조정이 예산국회에서 정쟁 소재가 되면서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진화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전날 국회본청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16.6% 삭감됐음에도 (정부·여당이) 국제협력예산 R&D는 50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했다. ODA 예산은 전년 대비 44.2%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국제협력예산 R&D 증액의 배경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뉴삼성' 인적 쇄신 드러났다...안정 기조 속 임원 발탁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후 두번째 사장단 인사가 단행됐다. 한종희 부회장(DX부문장)과 경계현 사장(DS부문장)을 중심으로 한 대표이사 '투톱' 체제가 유지됨과 동시에 기술인재를 중심으로 차세대 주자들을 사업부장으로 전진배치하며 향후 '뉴삼성' 기반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사장 승진 2명, 위촉 업무 변경 3명 등 총 5명 규모의 2024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용석우 삼성전자 DX부문 영상디스플레이 부사업부장 부사장과 김원경 삼성전자 DX부문 경영지원실 Global Public Affairs팀장 부사장 등 2명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및 가전 사업 불황이 겹친데다 이재용 회장의 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 선고가 내년 초로 예정돼있는 만큼, 회사가 혁신보다는 안정 기조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뒤이어 진행될 임원 인사 역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에선 3040 젊은 인재를 포함해 여성 및 외부 인사가 새 임원으로 대거 발탁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사장단 인사가 쇄신 속 안정을 꾀했지만 임원 인사에서는 혁신을 꾀하는 차원의 인재 발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野 양천구의원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4년 뒤 통보?…'법원 늑장 행정' 도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영주 양천구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사실의 정식 기관 통보가 4년가량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업무 누락으로 판결을 소속 기관에 늦게 통지한 탓이다.

2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천구의회 기초의원인 유영주 구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7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1심형(2019고단682)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2일 오후 11시 2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는 법원은 공무원이나 의원의 징계를 위해 재판 결과를 정식으로 기관통보 하는데, 이 사건은 3년 7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발송됐다는 점이다. 통지서가 해당 기관에 전달된 건 이보다 늦은 올해 1월 4일이었다.

유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의 늑장 통지에 지난해 6월 1일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고, 지금까지도 구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양천구의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개최지 결정까지 D-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총력 전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투표장소인 파리에 총집결했다.

이들은 '코리아 원 팀(Korea One Team)'으로 이날 하루 분초를 쪼개 D-1 마지막 유치활동을 총력 전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밤까지 BIE 총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 중인 BIE 회원국 대표들과 오찬세미나와 리셉션을 포함해 촘촘하게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을 예정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인사들도 투표의 향방을 가를 핵심 표밭을 대상으로 최종 교섭을 펼칠 예정이다.

▲ 친명 북콘서트, '시한폭탄 모임' 전락…총선 앞 野 '골머리'

더불어민주당 강경 친명(친이재명) 초선 의원들이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한 전직 대표들과 전·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논란이 될 발언을 내놓고 있다. 당내 혁신을 요구하는 의원들을 '친일파'에 빗대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주장에 이어 '여성 비하' 파문까지 일면서 당내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전날 대전에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2-검란징비록'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추미애·송영길 전 대표와 같은 모임 소속 김용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 의원과 김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필요성과 그 이유를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앞둔 그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넘친다"며 "지금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명백한 위반으로 곧장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도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광주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나왔다. 송 전 대표가 한 장관을 향해 가한 "어린 놈" 발언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불거졌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적대적 민주주의의 표상"이라며 "이들은 80년대 학생운동 당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집단행동을 표방하면서 상대 당의 '완전한 박멸'이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민주당 전·현직들의 야합이자 시한폭탄들의 모임"이라며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만을 위한, 혹은 문제의 인물들이 권위적인 목소리를 낼수록 총선에서 과반은커녕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