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생명 직결 지역·필수의료 붕괴 중…의료 인력 확충·인재 양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체계 중추로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과 그동안의 정책 평가,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에는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이 담겼다.

조 장관의 보고에 이어 국립대 병원장·국립대학교 총장·전공의·간호사·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일반인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