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아동기 지원 정책 방향 모색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을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아동권리포럼은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주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후원한다.

포럼의 주제는 '저출산 시대, 아동기 집중투자 방향'으로 잡았다. 왜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저출산 정책 성과를 얻기 어려운지 등을 공론화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과 지원 방안을 논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의 '저출산 정책 및 아동, 육아지원 정책현황과 향후 발전방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위원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의 생애발달과 격차를 주목하며 "OECD 평균에 맞는 재정투입, 아동정책 연계강화, 아동·부모·교사·지역사회 등 주요주체의 역량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지원 연구위원은 "지역 단위 통합적 돌봄 체계인 아동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대상 선정 기준의 단일화, 아동통합패키지 신청, 단일 재정지원기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선욱 교수, 지역아동센터 충북지원단 이창희 단장,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김지연 과장,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박준영 아동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저출산시대의 아동지원정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에 참여한 아동권리보장원 박준영 아동위원은 힘든 환경에 있는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들이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라며 "정부는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보장원은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촘촘하고 다양한 돌봄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아이와 함께하는 삶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