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준칙 개정, 어느 편 옳은가는 진영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한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며 "이번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개정 전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며 "비판하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봐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과 후 어떤 것이 본인에게 좋을지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링 위에 올라 싸우다 보면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왜 이겨야 하는지는 뒷전이 되기 쉽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과 싸움의 끝에는 목적지를 향한 진일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말을 빌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공직자라고 한다"며 "여러분이 그런 공직자가 되길 응원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