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수도, 관심도 없다…민주당의 힘 빠진 '오염수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한 대정부 공세를 재개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8월 중 방류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방류 저지의 국민적 구심점을 자처하며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제1차 본부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총괄대책위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기존 대책위원회를 통합하고 각 시·도당위원회를 묶어 전당적인 대응 기구로 승격한 것이다.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공동위원장은 어기구·위성곤·정춘숙 의원이, 간사는 양이원영 의원이 맡았다.

총괄대책위는 우리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대응방향 전략수립 및 유엔인권위 제소 준비 △해양생태계 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객관적 3자 검증 이뤄질 수 있도록 타국과의 연대활동 모색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점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 △야4당 공조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앞으로 총괄대책위는 오염수 방류 저지의 국민적 구심점이 돼 총력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특위 설치와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오염수 관련 검증을 국회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특위에서 여야가 괴담과 과학이라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여야 간 공개 토론회 및 객관적 검증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해서 더 이상 이것이 한일전이 아니라 기시다 정부와 정의로운 국제연대의 싸움으로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쏟겠다"라며 "이제부터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인을 피폭자로 만드는 국제적 범죄이자, 인류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인류의 공동자산인 바다와 자연환경을 망치는 공유지의 비극을 알리는 서막일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인류 보편화, 보편의 상식을 지킨다는 절박함으로 임할 것이다. 우리 국민과 정의로운 국제사회의 힘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총괄대책위의 활동 계획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이 이처럼 오염수 공세에 다시 나섰지만, 당 안팎에서는 '힘 빠진 여론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단식과 집회, 방일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일본은 계획대로 8월 중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실 지금 (방류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오염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염수에 공분하는 여론과 민주당 지지율이 따로 가고 있다는 의미다. 본지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는 정례조사에서 민주당은 최근 석달 간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수해 상황이 반영된 7월 4주 조사(39.1%)를 제외하고는 모두 40%대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날 총괄대책위 회의도, 출범 이후 첫 공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수도 타 회의보다 현저히 적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요즘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에만 몰두해있는데다, 국민적 관심도 다른 데로 쏠려 있어서 민주당의 오염수 대응이 힘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야당이 오염수와 관련해 대국민 홍보를 하는 현장을 가봤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다들 혀를 차면서 지나가더라"라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