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함정수사' 허용하고 마약청·약물법원 설치해야"…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갈수록 조직화·고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함정 수사'를 허용하고 마약청과 약물법원 등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국정 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열고 마약범죄, 전세 사기 등 국정현안을 토론했다.

마약 근절 대책과 관련한 발제자로 나선 홍완희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은 마약 밀수량과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추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는 총 561.1㎏으로, 2021년(383.4㎏)보다 4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신종 합성 마약 '야바'가 141㎏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134㎏), 대마초(129㎏)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2018년(143명)보다 236.4％ 급증했다. 청소년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은 2.6％였다.

홍 부장은 고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구매대금으로 쓰이는 암호화폐 추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위장 판매나 잠입수사 등 '함정수사'도 제한적이나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낭희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마약범죄가 과거와 달리 연령, 마약 종류 등 영역별 경계가 허물어지고 조직적으로 빠르게 발생하고 사라지는 '초경계 게릴라 분업조직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장 수사 기법 등 새로운 수사기법을 신속히 도입할 상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마약청·약물법원 등 전문적인 마약범죄 통제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강석구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발생 요인과 실효적 대응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위원은 담보가 설정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의 원칙적 금지 등 방법을 통해 전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과다주택보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현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담보 설정 주택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할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며 "제도가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여해 12개 형사·법무 분야 국정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