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대상 마약 공급사범 최고 사형 구형"

검찰, 마약공급망 중심 수사역량 강화 방침…다크웹 전담수사팀 운영

마약 유통 집중 수사 계획…공급사범 초범부터 구속 수사 진행

여행객 신체 은닉 '바디패커' 검거 집중…신원불명 외국인 밀수사범 인적사항 특정

이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회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에서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마약사범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검찰은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본청에서 '23년도 전국 마약수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전국 21개 검찰청 마약수사관과 마약전담검사 등 83명이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07명)과 비교해 29.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사범을 30대까지 젊은 층으로 늘리면 전체의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압수량은 359.8kg으로 지난해(262kg) 대비 37.3％ 증가했다. 특히 필로폰과 야바의 압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각각 전년과 비교해 108％, 428％ 폭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검찰은 마약공급망을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에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SNS 등 이용한 마약유통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마약 공급사범은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처음 적발된 투약사범도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을 원칙으로 하나 혐의와 출처를 자백하거나 단약 의지를 보이는 경우 치료와 재활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세관과 합동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밀수와 여행객 신체에 은닉하는 바디패커 검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의 협력으로 신원불명의 외국인 마약 밀수사범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또 펜타닐, 프로포폴,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대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