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 농민에게 도움 안돼"…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 안정과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한 뒤 재판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농축산식품부와 해수부가 국민들의 먹거리에 관한 산업을 다루는 부처라며 "가장 중요한 건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해수부를 향해선 "수출을 위해선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스마트 항만,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