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합동 드론부대 창설…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北 다시 우리 영토 침범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드론)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속하게 '드론킬러 드론' 체계를 개발하라고도 했다.

김 수석은 "오늘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지시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18년에 이미 드론부대가 창설됐는데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기존) 드론부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위주의 드론부대이고, 실효적 훈련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다목적 기능의 합동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선 "비단 무인기 뿐 아니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 날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하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