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 살 수 있어…마약청정국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마약범죄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최근 마약 범죄가 각종 통계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근거로 들며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간 5배 늘었고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도 50%를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 가격이 싸졌고 환각성은 높아져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을 살 수 있다"며 "현재 말하는 대마는 옛날 히피 수준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물건이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를 일부 복원했다"면서 "검찰 마약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제조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중독 재활센터 2곳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방침을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사회로 복귀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관해서도 대응책을 내놨다. 그는 "악성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이다.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초범이라도 최저 징역 2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이다. 또 범죄자가 형 만기로 출소한 다음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 아울러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나 공원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 장관은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1대1 전자 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폐쇄회로(CC)TV 연계를 확대해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더 찾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