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더탐사 강진구 "한동훈 자택 초인종 2번 누른 것이 전부"…경찰 출석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의 강진구 공동대표(가운데)가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탐사 강진구 "한동훈 자택 초인종 2번 누른 것이 전부"…경찰 출석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강진구 공동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열려 있는 공용 현관을 통해 들어가 주민이 눌러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 자택 초인종을 두 번 누르고 나온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모든 취재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며 "한 장관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이라는 범죄 낙인을 찍어서 이 권리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를 비롯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 한 장관은 이후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지원 "직원들에게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14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지시도 받지 않았다"라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첩보·정보를 수집, 분석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게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며 "(국정원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보 분석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씨에 대한 '자진 월북' 단정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자세를 존경하고 신뢰한다"라며 "분석관의 분석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보안은 전 세계 정보기관의 제1 업무"라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을 첩보 삭제 지시로 보는 검찰 시각을 반박한 것이다.

▲정부, 저출산 위기 대응 본격…이달 중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대응에 본격 나선다. 이달 안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해 핵심과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과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다”며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검토, 초등전일제 구축 등을 통한 돌봄 절벽 해소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신속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