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후 첫 운영성과 평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확산을 위해 도입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16일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구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평가로 16개 지구 중 2021년 상반기까지 지정된 7개 지구가 평가대상이며, 7개 지구 중 서울 상암 등 6개 지구에서 총 11개 기업(21대)이 유상운송면허,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총 2.1만km)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결과를 지구별 운영실적으로 살펴보면, 7개 지구 중 유무상 서비스를 제공한 상암(2개사/6대), 대구(2개사/2대), 판교(2개사/4대), 세종(2개사/5대)의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여객 서비스가 아닌 노면청소차 등 특장차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했고, 제주의 경우 관광연계형 모빌리티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했으며, 충북·세종의 경우 실증을 통해 BRT내 자율버스 서비스 운행이 올해 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 재원확보 여건 등에 따라 계획 서비스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 있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운영평가를 위한 성과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과 규제특례 효과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기간’과 ‘자율주행 관제시스템’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