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다양한 검토 중…28일 중대본서 대응 논의"
입력 2022.11.27 17:08
수정 2022.11.27 17:09
"이번주 초, 건설업 등 부문서 피해 본격화"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
으로 위협한 데 대해 국민 편에서 대응할 것"
대통령실은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오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 및 여부에 대해선 피해상황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며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 등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가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실무차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고, 산업계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개시명령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봐야한다. 피해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내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봐야 알 수 있다. 회의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회의는 아니니 내일 결과를 지켜봐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