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업적 음모론자" 비판에…황운하 "완벽한 모욕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 황 의원이 "한 장관은 완벽한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대응했다.

황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해 모욕적인 표현을 해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는 "한 장관을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이 문제 삼은 한 장관의 발언은 전날 열린 국회 예산특위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교통방송(TBS)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만들고 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 기조가 이태원 압사 참사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장관은 조 의원의 질문에 "김씨나 황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선 안 된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한 장관의 발언으로 전날 예결특위는 심야에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지속해서 요구했고, 한 장관은 "제 답변으로 예결위 진행 차질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짧게 사과했다.

황 의원은 "10.29 당일 압사 사고가 예견되는 혼잡지역에 기동대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지만 마약단속 인력은 50명 넘게 배치됐다"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운운하니 일선경찰들이 어떤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할지는 불문가지"라고 말하며 재차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경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대응이 소홀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마약단속에서 성과를 내는데 매몰되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인파운집현장이 안전사고 위험지역이라는 인식보다는 마약사범이 많이 모여있는 마약단속의 최적지로만 비칠 수 있다"며 "가장 중시해야 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소홀했던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대형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각도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건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함부로 쏟아내는 건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태도"라면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야만적이고 천박한 언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