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불똥 튄 경찰 셀프 수사 논란

5일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의 대응과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관련 내용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32분으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시점(오후 11시 1분)보다 약 30분 늦은 시점이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오후 11시 20분)보다도 10여 분 뒤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윤 청장이 인지한 시점보다 4분 더 늦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감찰에 착수했으며,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해 업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보고 지연 의혹에 대한 감찰에서 시작해 본격 수사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그런데 수사의 주체가 다름 아닌 경찰이 되면서 '셀프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우선순위에서 일단 배제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대형 참사를 고리로 한 정쟁이 확대되는 것 자체가 집권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이름까지 언급하며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남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고 청와대 근무 경력도 있기 때문에 정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 검찰 수사권 복구부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할 경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맞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찰의 '셀프 수사' 원인이 다름 아닌 검수완박법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대 범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셀프 수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찰도 대형참사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의 부실·늑장 대응이 드러나면서 경찰 지도부는 국민적 분노를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하며 이태원 사고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는 악법 검수완박을 폐기하는 것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와 범죄에 대한 수사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 검수완박으로 한쪽에 너무 과부하가 걸렸다"며 "눈에 보이지 않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