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

정부는 20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공동제안국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북한 인권 이슈에 적극 관여하는 배경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과 평화·자유·번영 등 보편적 원칙(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러한 우리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 대변인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거리를 뒀던 문재인 정부 판단과 윤석열 정부 판단이 다른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각종 위협에 대응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조치도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 문제와 대북협상의 '연관성'을 따졌던 문 정부와 달리, 윤 정부는 관련 사안을 분리시켜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