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론스타 매각 당시 전혀 개입한 적 없어"
입력 2022.08.31 16:00
수정 2022.08.31 23:47
韓 총리,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김앤장 고문
외환은행 인수 때 추경호·김주현 금융위 관여
책임론 나오기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 관련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소재 이마빌딩에서 진행된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 이후 취재진에게 "전혀 거기에 개입을 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당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하고 했었던 것이지, 하나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자문을 했던 것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어 '김앤장 고문 시절 전혀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김주현 금융위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싶다"며 "기회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위기 직후 외환은행의 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도 외국계 사모펀드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나온 바 있다.
이후 2007년 HSBC과 외환은행 매각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외환은행 부실매각의혹 등으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며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가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금융위가 매각 승인을 두 차례 지연하면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2006년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감사 때는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였다. 또 외환은행 인수 당시 추경호 부총리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무처장을 맡고 있던 점으로 론스타 분쟁에 정부가 패소할 경우의 책임론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오후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조직으로 구상한 '규제혁신추진단'의 자문단 위촉식과 현판식을 주재하고 출범을 알렸다.
한 총리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공직에서 쌓은 정책 경험과 통찰력을 활용해 규제혁신추진단의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그는 사무실을 방문해 150여명의 직원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과 자문단이 힘을 합쳐 이번에야말로 뿌리 깊게 얽힌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자문단 분과장인 한이헌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김종갑 전 산업부 제1차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 5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