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국가채무 지난 5년 400조원 증가…빚더미 나라 물려줄 순 없어"

국무회의서 2023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긴축재정이지만 국정운영 핵심 충분히 담아"

"행안부, 추석 전까지 이재민 응급복구 완료"

"복지부, 사각지대 위기가구 적극 발굴"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400조원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 미래 세대에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순 없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금년 말 국가채무가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며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에 대비해 6% 감소한 총 639조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긴축재정이긴 해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들은 충분히 담았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게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추석 전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수원 세 모녀 사건' '보육원 출신 자립 청년 극단적 선택' 등을 언급하며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