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종부세법 통과, 이재명 힘 실어줬으면…민생 보면 통과해줘야"

"8월말 통과 안될 경우50만명 혼동에 빠질 것"

"1주택 하자던 민주당 안과 똑같아"

다음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방

입국 전 PCR검사 폐지, 추석 전 결정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관련 개정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8월 말까지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가 안 되면, 국세청이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가구1주택자는 기재부안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수준을 맞추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세율에는 손대지 않았다.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가격을 줄여 가지고 세금부담을 줄이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약속을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과 어긋난 게 아니다.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하자고 했던 민주당 안과 똑같다"며 "빨리 통과돼야 한다. 손 못 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돈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생 하나를 본다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통과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한다.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다"며 "여당이 잘해줘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적인 이슈를 보고받고, 기재위 사항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다음달 1일 이 대표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할 거다"라며 "추석 전에 될 거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의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별 문제에 대해선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이 상황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며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가가 올라 공공요금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다음주 현안 회의에서 올 겨울 에너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비상상황엔 가스값이 오르니 태양광 등을 최대한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스와 석탄 중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고환율 사태 관련, '적정 환율수준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환율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원칙적으로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면 환율에 대해 얘기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지금은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