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게 전기요금 인상 10번 요청했는데…한전 적자 30조"

문재인정권 당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10차례 요청했지만 그 중 한 차례밖에 승인을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 가까이 이르게 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중 11조 원은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추가 비용으로 소요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연사로 초빙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정승일 사장은 문재인정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열 차례 요청했지만 그 중 한 차례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지난 정권에서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겠지만, 그러한 타이밍을 놓침에 따라 윤석열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규 교수는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아지면서, 이를 LNG 발전으로 떼울 수밖에 없게 돼 1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 원전 정비를 핑계로 장기간 원전 가동을 정지한 것이 정말로 안전성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전이 원전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와 석탄 발전 비율을 높이다보니까 가스값, 석탄값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정권에서 해야 했는데 딱 한 번 밖에 하지 않아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 내내 우리 당은 탈원전 위험에 대해서 수 차례 경고를 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