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북한 핵·미사일 도발, 남북·북미 정상합의 깨는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남북한과 북미 정상 간의 기존 합의를 깨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단순한 위협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 목표를 '글로벌 중추국가'로, 대북정책 목표를 '북한 비핵화'로 거듭 못박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위상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반도의 불안정이 곧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외교를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아세안과의 안보협력 확대 △ 유럽을 포함한 역외 다수 국가와의 안보협력 확대 △쿼드(Quad)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안보협의체와의 협력 확대 등을 언급했다.

다만 안보협의체와 관련해선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반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한국의 역할 확대가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밝혔다.

실제로 이 장관은 "특정국을 배제하기보다는 최대 다수의 국가가 최대의 안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선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한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남아 있지만,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지혜를 모아 나가는 한편, 한일 간 안보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침략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조기에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북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조속히 중단함으로써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