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北 겨냥 훈련' 합의

이종섭 "北 핵·미사일 위협 대한

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에 공감"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왼쪽) 일본 방위대신과 3국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뉴시스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2년 7개월 만에 머리를 맞대고 대북 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북한 전략·전술 도발에 맞서 미사일 경보훈련,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례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국방 수장이 머리를 맞댄 것은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이후 2년 7개월여 만이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북한을 겨냥해 국제사회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서로 공감했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 미사일 경보훈련이나 탄도탄 추적·감시(훈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이 각국 해상에 위치한 함정에서 시행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은 분기별로 시행됐지만, 지난 2018년 대화 국면 이후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역시 불규칙적으로 개최됐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정례화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퍼시픽 드래곤'으로 불리는 해당 훈련은 미국이 주도하는 격년제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을 계기로 이따금 진행돼왔다.

이번 회담에선 3국 공조에 기초한 중국 견제 가능성도 논의됐다.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이 장관은 3국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선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다르다"며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군사협력' 이상의 공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3국 장관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점을 밝히며,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우려를 공유하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