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인접 '5G 주파수' 대역 결국 경매…SKT·KT "소통 부족 유감" (종합)

정부가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폭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을 오는 7월 추진한다. 반면 지난 1월 SK텔레콤이 할당을 신청한 3.7㎓ 대역 20㎒폭 5G 주파수 할당은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정파정책을 고려해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주파수 할당 계획 발표에 경쟁사 SK텔레콤과 KT가 여전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업자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 인접대역으로 경매 참가 유인이 없다며 불공정 경쟁이라고 반발해왔다. 아울러 당초 정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일 3.4～3.42㎓ 대역 20㎒폭 5G 주파수 대역을 오는 7월 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 것을 검토한 결과다. 당초 과기부는 연구반 검토 결과 지난해 12월 할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올해 초 SK텔레콤이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LG유플러스 요청 대역에 대한 할당을 잠정 보류했다.

과기부는 지난 2월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각 사 의견을 청취한 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요청한 두 주파수 대역 모두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연구반을 확대 개편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 요청 대역을 오는 7월 할당하고 SK텔레콤 요청 대역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이날 내놨다.

LGU+ 요청 대역 우선 할당…"신규 1만5000국 구축 후 주파수 이용 가능" 조건 부과

정부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대역을 우선 할당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고, 5G 품질 개선 및 국민 편익 제고, 5G 투자 촉진 등을 고려해 조속히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5G 주파수 관련 브리핑에서 “3.4㎓ 대역은 주파수를 추가 할당할 경우 통신사가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 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며"아울러 세부 할당 계획까지 이미 마련해 공급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할당 조건은 3.4㎓ 대역을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12월까지 누적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하고,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여기에 공정경쟁과 투자 촉진 효과를 고려해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LG유플러스일 경우, 강화된 할당 조건을 부과한다.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가져가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해당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기지국 설치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SKT 대역, "5G+ 스펙트럼 플랜 고려해 한번에 할당해야"vs"충분한 의견 조율 없었다"

이로써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할당은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대역 3.7㎓ 대역도 검토를 진행했으나,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연속된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3.7㎓대역 300㎒폭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20㎒ 폭만 별도로 특정 사업자가 할당받는 경우 나머지 280㎒폭 할당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전파 자원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즉 주파수 대역 특성 ,준비상황 , 주파수 정책 부합성 , 주파수 소유 통신 시장의 경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연구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KT는 정부가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치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지난 2월 과기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신청한 뒤 사업자 의견 청취까지 한달도 걸리지 않았던 반면, 타사들은 추가할당 신청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한차례 비공식적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이후 2019년도에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5G 차기 주파수를 2023년 이후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정책을 변경할 명분이 부재하다는 게 타 사업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발표한 게 아니라 지속 논의가 진행돼왔다. 2월 이후 추가적인 연구반 논의, 사업자 의견 수렴 및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5G 품질 논란이 있고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미루기 보다는 결론을 내리는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최저경쟁가격 1521억원…7월4일 할당 신청 접수

3.4～3.42㎓ 대역 주파수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부터 기존에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까지로 결정됐다.2018년에 할당한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을 고려했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이다.

과기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같은달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