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지역투자 소홀 이통3사, 주파수 할당대가 6천억 감면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커버리지·농어촌 지역 투자 제외

재할당 대가 옵션 최고 구간 달성해 6010억원 감면 예상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 구축이 소홀함에도 이통사가 부담할 수천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감면해 주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커버리지 확대와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5G 전국망 구축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아서다.

3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파악한 2021년말 기준 준공완료 5G 무선국 자료에 따르면 총 19만8832개 중 45.5%인 9만489개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다. ‘수도권 + 6대광역시’로 확대하면 비율이 68.2%까지 상승했다.

반면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돼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초지자체는 인천옹진군(3개), 경남의령군(1개), 경북고령군(9개), 경북봉화군(1개), 경북성주군(6개), 경북영양군(1개), 경북울진군(2개), 전남고흥군(4개), 전남구례군(9개), 전남신안군(1개), 전남완도군(2개), 전남진도군(3개), 전북장수군(5개) 등 13곳이다.

이통3사 합산 100개 미만의 5G 기지국이 설치돼 5G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곳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된 것이다.

5G 무선국 투자 옵션.ⓒ김영식 의원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G~4G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산정방안 마련 시,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커버리지 확대와 농어촌지역 포함한 5G전국망 구축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단순히 무선국 설치 수량에 대한 옵션만 부과한 결과 현재와 같은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5G 투자가 이뤄지는 것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통사별 5G 무선국은 약 6만국을 구축했지만, 연내 1만5000국을 추가 구축하고, 농어촌 5G 공동구축 수량(4만5000~5만국)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과기부 지침에 따라 무난히 연내 12만국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5G 투자를 소홀히 했음에도 재할당 대가 옵션 최고구간 달성해 601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투자옵션 설정 시 커버리지 관련 내용만 추가했어도 5G 커버리지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었다"며, "농어촌 5G 기지국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