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공개…임기내 기본소득·4년 중임제 전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임기 내 연 100만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등을 내걸었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와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10대 공약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 후보가 '기본시리즈'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2030 세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을 처음으로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기본권 명문화를 위해 개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 매출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고속도로, 모빌리티 대전환, 탄소중립 등 신경제 정책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5강' 도약 포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