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벌써부터 민주당 눈치 보나?…이진숙 마지막 변론기일만 연기한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12월에 예정된 다른 사건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하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만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법조계에선 방통위 수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못지 않게 중요한데,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탄핵 사건은 접수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만큼 지난 8월 탄핵소추된 이 위원장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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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또 불응하면 영장체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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