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플랫폼 변화 맞춰 ICT 전담팀 조직 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소비자 분야에 대한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분과를 신설했다. 외국 경쟁당국과 국제협력 및 시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부터 ICT 전담팀을 설치하고, 주요 사건처리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ICT 전담팀은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 왔으나 디지털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디지털 경제 다면적 구조는 독과점과 갑을, 소비자 이슈가 복합된 문제를 발생시켜 분야별로 연계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검색순위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플랫폼 경쟁자 배제전략 구사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등 모든 측면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디지털 분야 빅테크 기업이 경쟁당국보다 정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해외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소통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CT 전담팀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위해 디지털 독과점, 갑을,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한다.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디지털 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