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월북…野 "군사합의가 문제" vs 與 "정치공세"

지난 2020년 귀순한 탈북민이 새해 첫날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킨 감시초소(GP)가 월북 루트로 활용된 만큼, 병력 재투입 등 관련 대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합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우리 경계를 무너뜨리고 준비태세를 망쳤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GP가 하나의 고지 꼭대기에 있는 저명한 지형지물"이라며 "저녁에 기점으로 갈(삼을) 수 있는 곳"이라고도 했다.

이어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GP를 철거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들이 현장을 찾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당시 한 현장 지휘관은 "GP 철수로 GP에서 관측하던 것을 GOP(일반전초)에서 맡아야 한다"며 "GOP에서 맡으면 MDL(군사분계선) 관측이 2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GP 철거 영향으로 전방 감시가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 의원이 군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 설치 이전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카메라 설치 이후와 비교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다. 후속대책을 좀 더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아무리 과학화해도 결국 사람이 보는 것"이라며 GP 병력 재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GP 병력 철수 영향으로 '미상 인원' 포착 시 초동대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병력 부재로 후방 수색대 차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미상 인원에 대한) 차단작전을 하려면 GP에 사람이 없어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남측) 철책에서 12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월북자가) 비무장지대 가운데쯤 있으면 초동 조치 부대가 차로 열심히 달려가 GP에 도착해도 이미 (북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월북자가 남쪽) 철책을 넘은 이후에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7km의 비무장지대 안에 우리 GP는 1개도 없고, 적(북한) GP는 3개가 있다"며 "군사합의에 의해 철수한 GP에 병력을 (다시)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軍, 곤혹스럽다면서도 군사합의 긍정 평가

여당은 탈북민 월북 사건과 군사합의를 연관짓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P가 정상 운영됐던 지난 2012년 '노크 귀순' 사례를 언급하며 "GP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건에 부합하는 경계 작전을 마련하는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마치 군사합의에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도 했다.

군 당국 역시 군사합의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서 장관은 이번 월북 사건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군사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관점에서 상호관리가 잘 되고 있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