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경제성장률 3.1% 전망…경제 안정화 방점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과 경제 회복 후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적 위기 극복을 넘어 조속히 정상 경로로 복귀하고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에 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과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당분간 수요･공급 압력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감염병 위험 또한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과 선도형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두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적극재정 기조 유지…경제 정상궤도 안착

먼저 경제 정상화 과제로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경제 정상궤도 도약을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을 강조했다. 경기회복세 확대와 민생경제 안정, 신(新) 양극화 해소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늘리고 성장과 물가 흐름을 살펴 통화정책 완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누적된 위험 관리를 위해 추진한 한시적 조치를 정상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충격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회사채 매입,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등이다.

방역부문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의료대응체계 확충, 백신 접종률 제고, 치료제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부문 중심 내수회복 지원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추가소비 특별공제, 상생 소비 더하기, 상생 소비의 달 운영 등으로 피해업종 소비 회복세 가속화를 돕는다.

소비 쿠폰 가운데 남은 부분은 이월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6월까지 연장,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대규모 소비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계속할 예정이다.

여행업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지정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 관광 경우 무착륙 관광비행 기간을 늘리고 면세점 구매 한도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생활물가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민생부문은 소상공인 재도약과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지원, 신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희망대출플러스, 일상회복특별융자 등 저리 대출에 3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공연·예술 등을 대상으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창작지원과 현장인력 지원과 함께 저금리 대출 등으로 자금난 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소상공인 폐업과 재도전, 창업, 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보강한다. 경영개선패키지, 철거비 원스톱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온라인 판로 지원 및 구독경제 활성화 등이다.

올해 고공행진을 벌인 물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합동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물가관계차관회의에 더해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격·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재연장을 검토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이어간다.

코로나19에 따른 경력 단절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취업 유인 제공, 구인·구직 서비스, 공공일자리 등 부문별 지원을 유기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재정과 세제 등 다양한 지원도 계속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연장,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장려금 강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이다.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 희망사다리 제도를 개선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군장병 원격강좌 확대,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금 하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계와 의료, 돌봄, 취약계층으로 구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보이스 피싱과 불법 사금융, 불법 다단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신고·대응 방안도 계획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부동산 안정화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와 요소수 수급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한 근본·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주요 품목 관리를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내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 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를 넘는 4000여개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고 중요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동향파악과 보고 주기 등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200개로 추려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맞춤형 전략을 펼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시행하고 기존 대출 상환유도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병행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원에도 10조원 이상 자금을 투입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을 위해 사전청약 규모를 6만8000호로 확대하고 임대인 인센티브, 임차인 월세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변이 바이러스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노력한다. 특히 지난 10월 출범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기술경쟁 등 경제·안보 결합현안에 대해 대응력을 높여나간다.

한국판 뉴딜·BIG3 등 유망산업 육성

선도형 경제 기반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보강하고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들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화하고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DNA(Data·Network·AI) 등 유망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에 나선다.

한국판 뉴딜에는 내년에만 33조1000억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뉴딜 2.0 사업은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2000억원 규모 국민참여 펀드를 계획 중이다. 3월께 범부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국제행사 등으로 한국판 뉴딜의 세계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뉴딜 혁신제품 또한 내년에 100개 이상 신규 지정한다.

미래차 확산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보조금 조정 등 국내 BIG3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K-팹리스(Fabless) 밸리 조성으로 반도체·자동차 기업 간 협업체계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3월 안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DNA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 가속화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가시화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을 올해 57조3000억원보다 8조6000억원 늘린 6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제조업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간다.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모델 확산, 신규 연구개발 신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조선업은 수주와 생산 시차 극복을 위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함정 수주 때 보증 부담을 줄여준다. 무탄소·자율운항 등 미래선박 개발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치사슬(밸류체인) 공고화를 꾀한다. 미래기술 연구실, 핵심소재 연구단 확충, 소부장 특화단지별 협력모델 발굴 등이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한류열풍의 지속을 위해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 펀드 운영, 재외한국문화원 ‘Korea 콘텐츠 위크’ 확대, 범부처 K-브랜드 협업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벤처기업은 민간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규제 완화와 중간 회수 펀드 신규 조성으로 투자와 회수,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민간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자금과 플랫폼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창업 지원과 K-테스트 베드 운영 확대, 바이오스페이스 시범 조성 등이다.

탄소중립 본격 시행·인구 절벽 대응도

내년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법과 제도, 재정, 감축경로, 법정계획 등 4대 후속조치 시행에 속도를 가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

4대 중점분야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2조4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과 에너지·수송 등 각 분야 법정계획 변경·수립도 내년에 예정돼 있다.

민간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늘리고 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 자발적 확산을 위한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경제는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수소교통복합기지 등을 늘릴 예정이다. 청정수소 인증제와 수소발전 구매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도 예고했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한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으로 지역인구 추계기간을 30년에서 100년으로 늘리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중심 ‘인구정책연구단’을 운영한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등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지원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다.

홍남기 “경제 정상화·선도형 경제기반 역량 집중”

지역소멸 선제 대응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한다.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

1조2000억원 규모로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0대 브랜드 사업에 771억원을 투입하는 혁신도시 2.0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협력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추가 10곳 발굴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계층을 논의 주체로 포함한다.

이 외에도 재정·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모색한다. 재정지출 재구조화·협업예산(17개 과제) 고도화·국민참여예산 등 3대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교부금 제도를 개선도 검토한다.

올해 크게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윤리경영 확대, 방만경영 개선, 재무관리 강화 등 방향으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 원년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며, 현 정부 5년 차라는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위기 극복을 넘어 조속히 정상 경로로 복귀해야 하며,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며 “내년도 경제여건과 정책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