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실손보험료 인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입력 2021.12.16 14:45
수정 2021.12.16 14:45
20% 인상 대해선, 구체적 언급 피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실손의료보험은 39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금감원장은 서울 밀레니엄힐튼에서 열린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20% 수준의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 동향을 봐가면서 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답변했다.
우선 정 원장은 "기본적으로 보험 요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20%의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으며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과잉 진료가 사실 공적 건강보험에서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좀 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백내장 과잉 진료 관련해 일부 손보사가 의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선 "논의과정에서 감독당국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떨어지기 시작한 손해율을 기반으로 등장한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며 "요율 수준의 합리성에 대해 감독당국이 평가는 하더라도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