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 데이터 독점 우려에 대응"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플랫폼으로의 통합 현상이 늘면서 소비자 편의성은 증대되지만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 및 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및 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 행위 규율 체계도 마련하고,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새로운 금융 혁신을 테스트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및 부수 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면서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 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사의 망 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에 대해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망분리 규제가 조금 과도하게 적용돼 핀테크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측면에서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르게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