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험사기 3兆 적발…환수액은 1264억원 불구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3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인원도 35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환수에 성공한 금액은 1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험사기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조3078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35만4078명이다.

보험사기 발생 규모에 비해 적발 후 환수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 환수에 성공한 보험사기 적발액은 1264억원에 그쳤다. 전체 적발액의 3.8%에 불과한 규모다. 지난 4년간 연간 환수금액은 264억∼370억원에 머물렀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지난해 8986억원으로 4년 만에 1000억원 넘게 늘어났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19년 9만2538명에서 지난해 9만8826명까지 늘어나면서 10만명에 가까운 규모로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526억원(4만7417명)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4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보험사기 분야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이었다. 적발 금액 기준 손해보험 비중은 91%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3951억원)가 가장 많았다. 이외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 자살·방화 등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가 뒤를 이었다.

허위·과다사고 중 '허위(과다) 진단·장해판정'은 2017년 3220명(587억원)에서 지난해 8526명(1065억원)으로 급증했다. 자동차 사고 가운데 고의충돌도 같은 기간 5482명(301억원)에서 9100명(523억원)으로 폭증했다.

최근에는 보험상품과 보상에 관해 지식이 많은 보험설계사, 브로커, 병원이 가담해 허위 장해 진단을 남발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자동차정비업소가 공모해 정비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행태도 지속 등장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보험료가 인상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