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2030년까지 40% 줄여

기획재정부 등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관련 정부 부처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내놓았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 26.3%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시도한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한다.

한편, 정부는 11월 예정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