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이의 폭주에 90% 수준 지급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급 대상을 90%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하위) 88% 정도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경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추경안 통과와 신청 사이 가족 구성원 변화 등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가 있고, 정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90% 정도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는데, 그것을 안 받아 줄 수는 없다”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 선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갑자기 숫자 기준을 올려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의가 빗발치자 재정당국과 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다만 지급기준을 전 국민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 국민 지급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과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결국 협상 과정에서 (88% 지급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으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은 현재 추경안 범주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재협상을 통해 (전 국민 지급으로) 틀을 바꾸려면 새로 추경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