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범 통제도 못하면서 이재용 보호관찰? [이배운의 열공]

지난 4월 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산에 유기한 허민우는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조직폭력배 출신에 폭행·상해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 1명이 출소자를 100명 넘게 관리하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보호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고, 현 상황에서는 출소자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보호관찰 한다는 법무부의 결정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게 만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이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출소자들은 사회적 홀대, 소외감, 생계 곤란 탓에 사회에 복귀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때때로 재범의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경우가 다르다. 갓 출소한 이 부회장이 사회적으로 홀대 받고 소외감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 부회장이 생계 곤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또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는 극도로 복잡하고 온갖 법리적 해석이 얽히고설킨 문제다. 가뜩이나 다른 관찰 대상 100명을 살피기도 바쁜 보호관찰관들이 이 부회장의 재범 위험을 살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각종 반대 여론들을 무릅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고 보호관찰관을 붙인 법무부의 결단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잡범들과 동일한 보호 시스템에 놓인 것은 경직된 제도와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자원이 한정됐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해야한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게 낭비될 보호관찰 자원을 수요가 절실한 곳으로 전환해야 한다. 평범한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보호관찰 본래의 취지에 더욱 충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