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차 집행도 안 끝났는데…상생지원금? 명분도 효과도 의문”

“아직 1차 추경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살포 위주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다”

“백신 관련 지원은 잘한 일로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지원금 지급이다. 일시적 소비진작 효과는 있지만 승수효과가 작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1일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추경 자체가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장은 “아직 1차 추경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현금살포 위주의 막대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은 1000조에 육박하는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금 재원 또한 추경에 활용하기보다는 현재 고갈돼 가는 수많은 기금 보전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일자리 창출 예산도 대부분 현금살포 단기 일자리로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지속할 것”이라며 “규제 혁파 등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도 추경안 자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 팀장은 “재정을 통한 공공일자리 편성 예산 등 (추경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지원금”이라며 “국민지원금은 일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지만 승수효과가 작아 효율성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경제 상황은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할 만큼 경기 하강 위험이 높은 것도 아니다”라며 추경 발행에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원식 전 한국재정학회장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추경은 시급하지 않다고 본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구소득 하위 50%로 낮춰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게 그나마 지원금 효과를 높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특히 2조6000억원 규모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김 전 원장은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은 고용 증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동결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과정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운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임대료에 지원 등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이상호 팀장도 김 전 회장과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 팀장은 “정부 강제명령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과 방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재원투입 규모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전문가들 사이 견해가 조금 달랐다. 이 팀장은 “당연히 수요견인형 인플레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특히 지금은 경기회복 국면에다 국제유가 등 공급측 요인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재정확대가 향후 인플레를 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 전 회장은 “추경이 물가상승을 낳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물가상승을 낳을 것”이라며 “경기가 다소 좋아질 것이므로 추경은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백신 확보 등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카드 캐시백 제도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거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