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업인, 5년간 1000억원 투입했는데 절반으로 줄어 [2024 국감]

윤준병 의원 청년 어업인 증감 분석

5년간 4182→2525명으로 절반 줄어

“모호한 기준으로 숫자만 부풀려”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청년 어업인 육성 정책 실효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 어업인 숫자는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제출한 ‘청년 어업인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청년 어업인은 1만312명이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해수부가 제출한 청년 어업인 통계는 실제 어업 분야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40세 미만 ‘어가 인구(어업종사가구원)’를 모두 집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 어업 활동을 할 경우 40세 미만 청년이 실제 어업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청년 어업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해수부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 경우 ‘농가 인구’가 아니라 농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뜻하는 ‘농업 경영주’를 기준으로 청년 농업인을 집계한다.

농식품부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청년 어업인은 지난해 기준 526명에 불과하다. 을 집계하면 2023년 청년어업인은 고작 526명에 불과하다. 해수부 기준인 어업종사가구원(2525명)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예산 투입 효과도 문제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5년간 청년 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97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같은 기간 청년 어가 인구는 47.35% 감소했다. 2023년 40세 미만의 청년 어가인구는 1만312명으로, 2019년 1만9586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청년 어업종사가구원도 2019년 4182명에서 2023년 2525명으로 40% 쪼그라들었다.

특히 청년 어업경영주 감소 폭이 컸다. 전체 어업경영주는 2019년 10만1818명에서 2023년 8만3549명으로 17.94% 줄었다. 반면 청년 어업경영주는 2019년 1106명에서 2023년 526명으로 52.44% 감소했다.

윤 의원은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에 기본이 되는 청년 어업인 통계를 해수부에서 명확치 않은 기준을 사용하며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며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 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이 크게 늘고 있지만, 청년 어업인 수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및 수산업 기피 현상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하고 어촌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국내 수산업의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청년 어업인 집계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청년 어업인 숫자를 좀 더 정교하게 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청년 어업인 법적 정의는 어업에 종사하거나 취·창업할 의사가 있는 40세 미만인 자로, 취·창업할 의사가 있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업경영주를 청년 어업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협소한 측면이 있다”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어업경영체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431명이고, 수산계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귀어귀촌 희망자 등 취·창업 희망자까지 포함하면 95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고 반박했다.